1급 | [2024년 제25회 1급] 촉법소년, 살인해도 될까요? <천개의바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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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BS 한국어진흥원 작성일2024-02-01 조회62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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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김성호
대한민국은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춤으로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?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개정안은 인류의 가장 해묵은 논쟁 중 하나를 다시 끄집어냈다.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. 이 책은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촉법소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.